경제

유동성의 함정 (일본경제의 몰락)

giung 2023. 12. 7. 20:08

유동성의 함정

유동성(liquidity)는 경제학 개념으로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화폐 경제가 주류가 된 오늘날, 화폐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화폐가 발행되면 경제 내에서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물경제 활동의 매개로서 여러 곳으로 흘러다니는 성질에 착안하여 유동성 또는 통화(通貨)라고 부른다.

유동성 함정이란 '유동성(liquidity)'이란 말과 "함정(trap)"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Keynes)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통화 또는 유동성을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여기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받아서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은 이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혹은 생산설비를 늘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내에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제주체들이 이를 쥐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가 경제 내에서 돌지 않게 되고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지 않게 된다.

일본의 경기침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기가 대표적인 '유동성 함정'의 사례이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던 90년 5.2%의 고속성장을 했다. 산업생산, 실업율,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더 할 나위없이 좋았다. 이렇게 실물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것은 붕괴 직전까지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소비와 투자가 모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생산을 늘린다. 이런 기대가 경제에 넓게 퍼져 있으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상승세를 탄다. 모든 사이클이 선순환에 들어가는 것이다.

버블경제의 함정

버블이란?

직역하면 '물거품'이지만, 경제학에서는 "토지나 주식가격이 장기간 급격한 상승을 지속한 결과, 토지자산 및

주식자산액이 고정기간 등의 실물가치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크게 팽창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버블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일본정부가 호황시기 초저금리 정책을 펼친데에 있다.

당시 일본은행들은 저금리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막무가내로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거저나 마찬가지로 저렴해서, 은행 대출로 땅을 사면 가격상승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고 홍보하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출처: 브런치

 

일본경제의 버블은 순식간에 터졌다. 하지만 이 버불붕괴는 실물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물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았다. 실례로 1990년에 들어와도 오히려 산업, 상업 등 실질적 경제분야에서의 호황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와 신규고용도 여전히 매우 강하게 확대되고 있었다.다만 이는 버블-붕괴가 실물경기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버블이 붕괴된지 약 2년 후에야 실물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해결방안

대공황 당시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사용하였고, 일본도 대규모 건설사업과 함께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버리고 유동성, 즉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거나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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